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행정안전부(2018.4.23)

#개인정보 #실태점검 #행정처분 #사례집 #행정안전부 #강문석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최초 발간 - 최근 5년간 실태점검 결과, 주요 법 위반사례와 조치방법 등 수록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2013년 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다. ▪ 그 간,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 중, 어떤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인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지를 알려주는 안내 책자 등이 없어 개인정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이..
개인정보보호 2018. 5. 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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