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2024.9.26.)

안녕하세요!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강사 강문석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세한 안내를 위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아래는 본 안내서에 대한 추진 배경 설명입니다. 인공지능(AI) 시스템에 의한 결정은 사람에 의한 결정에 비해 그 확장성으로 인해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고, 사람의 실질적인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인공지능(AI) 시스템만으로 정보주체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권리 또는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및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
개인정보보호 2025. 3. 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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