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와 해설 - 강문석)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 (법 제1조)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학습하면서 알아야 할 첫 번째는 본 법의 제정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처리’ 라는 용어는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에 이르는 다양한 처리과정을 포섭하는 단어이다. 따라서,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감독,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와 해설 - 강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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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본 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왜 이 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시작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무척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개인정보취급자가 꼭 알아야 할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하고 교육을 이어 갑니다.

예컨대, '처리'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야 '개인정보처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와 ' 개인정보취급자'를 구분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없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설명하면 모래위에 성을 쌓는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교재 첫번째에는 법령에서도 그 순서를 그렇게 했듯이 본 법의 목적과 용어 설명 부터 시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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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제17조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 규정으로 하여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통제·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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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 컴퓨터/IT 분야 POD 도서 주간베스트에서 1등으로 되어 있네요.

많은 분들이 꾸준히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와 해설'을 구입해 주셔거 감사드립니다.

책의 분량이 거의 600 페이지에 달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양이긴 하지만, 그만큼 충분한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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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 -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와 해설, 강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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