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 개인정보보호법 이해와 해설, 강문석 지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3.14.공포)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고, 작년 1차 시행령 개정(’23.9.15.시행)에 이어 올해 3월 15일 시행되는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2차)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또한,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서가 부분적으로 안내 되고 있어 이를 참고하기 용이하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업무 수행 시 도움이 되도록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교재는 각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개인정보취급자, 나아가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각 장 마다 해당 법령 내용을 기반으로 한 Q&A를 수록하여 의문을 해소하고자 했으며, 충분한 관련 사례와 판례 및 법령 해석을 추가하여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에게는 개인정보의 기본 개념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해설서의 내용과 각종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하게 수록하였기에, 본 교재를 학습하여 개념을 이해하고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서를 본다면 자격증 취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본 교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 참고자료들은 책의 뒷장에 수록해 놓았으며, 더 자세한 내용이나 깊이 있는 학습을 원하는 분들은 참고문헌을 찾아 학습하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교재가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와 관련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해하기 쉽게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과 개념, 주요용어에 대한 정리를 시작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기억하기 용이하게 작성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1. 개인정보의 보호법의 목적
2. 개인정보의 개념
3. 가명정보의 개념
4. 주요 용어 정리
5.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사항
6. 개인정보 보호법의 구조
7.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집행 체계
8.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원칙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3.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원칙

3. 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의미
2. 개인정보의 목적 내 제공
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4. 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적법근거
5.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6. 영업의 양도 등
7.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8. 국외 이전 중지 명령

4. 동의를 받는 방법
1. 동의를 받는 방법
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3. 동의서 작성 방법 및 조치사항
4. 분야별 동의서 작성 예시
5.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
6.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5. 개인정보의 파기
1. 개인정보의 파기
2. 파기의무 예외
3. 법령상 보관 의무 있는 개인정보의 보존방법
4. 파기절차

6.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1. 민감정보의 정의
2. 민감정보의 범위
3.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4. 민감정보의 처리 금지
5.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 선택 보장

7.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 고유식별정보의 정의
2.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지
4.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8.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3.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9.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1.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2.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3. 수탁자의 책임과 의무
4. 위수탁 실무사례

10. 가명정보의 처리
1. 가명정보의 처리 등
2.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3.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의무
4.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5. 가명정보의 적용범위

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3.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2. 국외 수집·이전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1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 등
5. 개인정보취급자
6. 국내대리인의 지정

14.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1.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2.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3.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4.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15. 개인정보 보호 인증
1.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P)의 의미
2. 인증심사 대상
3. 인증범위
4. 인증절차

16. 개인정보 영향평가
1. 개인정보 영향평가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

17. 개인정보 유출·노출
1. 개인정보 유출
2.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무
3. 개인정보 유출 등 대응체계 구축
4. 개인정보 노출
5. 개인정보 노출 자가 점검

18.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1. 정보주체의 권리
2. 개인정보의 열람
3.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4.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5.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6.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7.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19.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
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3. 손해배상의 보장

20.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단체소송
1. 개인정보 분쟁조정
2. 집단분쟁조정
3. 개인정보 단체소송

참고문헌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보호 전공자
• CPPG 수험생 기본서
• PIA, ISMS-P 준비 기본서로 충분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책 구매는 교보문고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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